바다를 통한 성장동력 적극 발굴, 국민경제 활력 제고
- 201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-
| <5대 추진계획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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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선박평형수,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‣ 양식산업 규모화,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‣ 국적선대 확충, 부산항 위상강화 등 해운·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‣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‣ 해양영토 주권강화와 세계수산 대학 유치 등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|
□ 해양수산부(장관 김영석)는 1월 6일(금)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정부업무 합동보고회(주제 : 미래성장동력 확보)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.
ㅇ 부처 재출범 후 지난 4년 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, 해양관광 활성화, 항만과 배후단지 투자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.
ㅇ 이 날 해양수산부는 “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”라는 주제 아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,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.
❶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|
◈ 40조원 규모의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 선점, 해양안전관리체계 개발 ◈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추진, 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 |
⑴ 국제적인 선박안전 및 환경관련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.
ㅇ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(9월)에 따른 40조원 규모(17년~22년)의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 창출에 대비하여 올해 처리설비 수주액 3천억 원 달성, 20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.
* 기존 선박은 5년 이내에 평형수 처리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,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함
* 13년에서 17년까지 기술개발에 예산 120억 원을 투입(17년 : 13억 원 투입)
ㅇ 또한, 국제해사기구(IMO)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(e-Navigation*)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망을 구축한다.
* e-Navigation : 정보통신기술(ICT)을 선박 운항에 적용하여 교통상황, 항만정보,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도와주는 시스템
* e-Navigation 도입시 10년간 300조원 규모의 직접시장(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등)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
ㅇ 또한, IMO가 2020년부터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항에 LNG 공급(벙커링)기지를 구축하고 해상부유식 LNG 공급기술을 개발한다.
ㅇ 한편,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공지능(AI) 기반 다기능 무인선박과 수중건설로봇 기술을 개발하여 해저지형 조사와 해역감시 등에 활용하고 핵심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 참여를 장려한다.
⑵ 해안에서 수중까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.
ㅇ 동·서·남해안에 조성된 53개 해안누리길을 어촌․섬과 연계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바다트레킹 코스로 선정(4개 권역별 1개 이상)한다. 또한,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수중레저법과 연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생태계가 잘 보전된 해역 4개소(동·서·남해, 제주 각 1개소)를 선정하여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.
ㅇ 인천남항에 22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,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하고, 부산항․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적극 유치하여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다.
⑶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확대하고 마리나 건설 및 관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.
ㅇ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(최소 선박 무게 기준 : 5→2톤 이상)하고 마리나 대여업자 의무가입보험료 인하 등의 ‘마리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’을 수립하여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2배 이상(69⟶140개)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ㅇ 또한, 6대 거점 마리나항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16개 어촌마리나역 중 2개소는 올해 완공할 계획이다.
* 어촌마리나역(驛) : 해양레저 활동을 편리케 하기 위한 해상 간이역으로 주변 마리나 시설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간이자 비상시 선박대피처, 휴식처 기능 수행
❷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성과 확산 |
◈ 민간투자 유치, 내수면양식업 육성 등 양식 산업 규모 확대 ◈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25억 불 달성 ◈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어구관리 강화로 해양생태계 보호 ◈ 다기능 어항, 아름다운 어항, 명품어촌테마마을 등 어촌·어항의 관광명소화 |
⑴ 민간투자 유치, 내수면 양식업 육성 등으로 양식산업의 규모를 키워가겠습니다.
ㅇ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,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대한 대기업*의 진출을 허용하고,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*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,000억원 초과 기업의 양식업 진입 허용
ㅇ 또한,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확대(20ha→ 60ha)하고,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하여 양식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.
ㅇ 명태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힘입어 인공종자 1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, 작년 첫 출하에 이어 안정적인 양식 연어 출하(’17년 500톤 목표)를 추진할 계획이다.
ㅇ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개소 완공,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, 한강·낙동강 등 5대강 인근 유휴농지(25만ha)에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양식할 계획이다.
⑵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.
ㅇ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건강기능성 수산식품과 중국․할랄 시장을 겨냥한 현지 특화상품을 개발한다.
◈ 수산식품 개발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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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통합 수산물 수출브랜드인 K-FISH을 해외에 등록하여(미국, EU 등 42개국 상표권 심사 중) 우리 수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하고, 미국·일본·동남아 등에 수출지원센터 4개소를 신설(’16년 3개소⟶’17년 7개소)하여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⑶ 연근해 어업관리 틀을 60여년 만에 전면 재편하고 어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ㅇ 연안-근해어업을 구역기준으로 구분하도록 어업관리 틀을 전면 재편(톤수⟶구역(zoning))하여 조업구역 중복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, 어선 등록기준을 톤수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어선 안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.
* 톤수제한으로 어선원 안전·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현대화에 제약이 있으며, 동일 톤수에서 길이(길게), 깊이(낮게) 편법개조로 어선안전을 위협(복원성 저하)
ㅇ 또한, 연간 약 4만 4천 톤씩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세목망 사용 허용 어종*을 제한하여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계획이다.
* (현행) 18개 어종(멸치, 새우류 등) → (개선) 5개 어종(멸치, 까나리, 새우류 등)
ㅇ 그 외, 1천5백 톤급 대형 수산자원 조사선(現 2척)을 추가로 건조하여 과학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.
⑷ 어촌․어항에 특색을 입혀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.
ㅇ 기존 어항에 관광과 휴양,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‘다기능 어항’ 10개소(5개소 착공, 5개소 설계)를 개발하고,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‘아름다운 어항’ 4개소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.
* 다기능어항 : (복합형) 부산 다대포항, 울릉 저동항, 진도 서망항, 홍성 남당항, 통영 욕지항, (낚시관광형) 부안 위도항, 거제 능포항, 여수 안도항, (피셔리나형) 서귀포 위미항, 남해 물건항
* 아름다운 어항 : 양양 수산항, 부안 격포항, 남해 미조항, 제주 김녕항
복합형 다기능어항 | 피셔리나형* 다기능어항 |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|
* 피셔리나 : 어업활동과 여가(레저)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레저공간
ㅇ 어촌의 경관과 문화를 활용한 ‘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’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. 올해 5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정비와 시설조성을 시작하여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려 한다.
*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: 낙후마을로 철거될 예정이었으나, 구불구불한 골목길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변모
ㅇ 그 외에도, 오세득 요리연구가와 같은 유명 요리사를 초빙하여 지역 특산 수산물을 이용한 지역 명물 요리를 개발하여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.
❸ 해운·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|
◈ 해운기업 선박 확보 지원으로 선복량 회복,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 ◈ 항만에서 일자리 6천 개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본격 추진 |
⑴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고,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ㅇ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1월 중 설립하고, 1.9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, 24억 불(약 2.8조 원)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선복량을 8,50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.
ㅇ 또한, 선사-화주 간 자율적 협약을 바탕으로 석탄․철광석 등 대량 화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확대하고,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확대하는 등 선사-화주 간 상생기반을 강화한다.
ㅇ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(4월)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*하고 민․관 합동 마케팅**을 추진한다. 또한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‘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’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.
* 선사별 목표인센티브 신설(년 100억) 및 국적 중견선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
** 북중국, 일본 선사에 대응하여 정부·항만공사·선사 등 공동 마케팅 추진(1월∼)
ㅇ 아울러, 부산항에 초대형 선박 입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면 아래 17m 깊이까지 항로를 깊게 하는 작업을 연내 완료하고, 선박 입항에 장애가 되는 토도* 제거사업을 10월에 착공하는 등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.
* 부산 신항 입구에 위치한 무인도로 대형 선박들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여 2020년 말까지 제거,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계획
⑵ 항만에서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.
ㅇ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* 등에 2조3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.
*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
ㅇ 부산 북항에서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(연결로) 등 1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시작하며 광양항 묘도와 인천 영종도 부지 조성 등 총사업비 19조 원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.
ㅇ 이 외에도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「해양산업 클러스터법」이 작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금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최초의 해양산업 클러스터(산업집적지)를 지정할 예정이다.
❹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|
◈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한 항만을 조성 ◈ 해양공간계획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추진 |
⑴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겠습니다.
ㅇ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(17년 하반기 시제품 테스트)하고, 자동항법시스템(GPS)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파 항법시스템(e-Loran)을 자체 개발한다.
ㅇ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의 내진보강(59개소, 445억)을 조속히 추진하고, 국가어항 시설의 내진 성능도 집중 개선(4개항, 90개소)해 갈 방침이다.
ㅇ 아울러, 태풍·이상파랑 등에 대비한 방파제 보강(24개소, 598억)과 침수취약 항만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정비(5개소, 179억원) 등을 통해 재해로부터 항만을 보호할 계획이다.
⑵ 해양공간계획을 시범 수립하고,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지키겠습니다.
ㅇ 특성에 맞춰 바다공간의 용도를 설정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‘해양공간계획’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경기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.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.
ㅇ 또한,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전소, 연안공장 등의 냉․온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, 어업용 폐스티로폼 등 해양플라스틱 유입을 막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울산연안에서 연안오염 총량제를 시작한다.
ㅇ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동․서․남․제주 해역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(77종) 보호환경 실태조사와 작년에 신규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.
◈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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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개(동해) | 점박이물범(서해) | 바다거북(남해) | 남방큰돌고래(제주) |
ㅇ 또한,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순천만과 태안 근소만 외에도 서천 유부도, 고창 곰소만, 서산 고파도, 강화 모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❺ 해양주권 강화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|
◈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,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추진 ◈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과 대양·극지 연구를 추진 |
⑴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,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바다와 어업인을 지키겠습니다.
ㅇ 올해에는 영해기점 4개소(신안 외간서, 신안 성근여, 제주 절명서, 제주 사수도)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,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개* 현황도를 제작하여 영해 관리를 강화한다. 또한, 국가 광역감시망 구축, 3개 종합해양과학기지(이어도, 소청초, 가거초)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(EEZ) 관리도 강화한다.
* 영해기점 총 23개 중 유인도(7개), 내륙(3개)를 제외한 13개 무인도서 대상
ㅇ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,500톤급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하고 (’18년 투입)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에 신설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한․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(’16.12.30)에 따라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(전년대비 60척/2,250톤),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해경정 상시배치, 승선조사 방해시설 설치 시 처벌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.
⑵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과 대양․극지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.
ㅇ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한-FAO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석사과정 3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 개교한다.
ㅇ 또한, 5,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 태풍예측과 해양-기후 변화의 원인 규명 등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.
ㅇ 아울러,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육상 이동하는 경로인 ‘코리아 루트’(3,000km)를 개발하여 남극연구 역량을 강화하고, 세계 최초로 남극의 2,000m급 빙저호* 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.
* 빙저호는 빙하 아랫부분이 강한 압력으로 수천미터 아래 녹아서 생긴 호수로 새로운 생명체 발견과 기후변화 연구 실마리 제공 기대
이사부호 | 이사부호 연구조사 영역 |
□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,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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